법령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1079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3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24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79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754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28;공1986.12.15.(790),313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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